[검토관련 방침] 가설구조물 시공중 안전성 검토 비용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

붙임#2 안전성 검토비용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계약문서에 대한 검토

  o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 (공사시방서)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2 제출절차 등 / 1.2.1 작성 및 확인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리공사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o 기존 우리공사의 해석

  - 관련 비용은 시공상세도 작성비, 제경비 등에 간접적으로 반영

  - 설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기존 해석에 대한 적정성 검토

  o 타 비용항목에 반영 여부

  - 정부 유권해석(첨부)에 따르면 시공상세도 작성비에는 도면작성 비용만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나 기타경비 등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그 항목·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어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 법령 및 기준 등 반영 근거

  - [붙임#1]의 관련법령, 지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 해당 비용을 반영하도록 명시

  o 불공정 관행 해당 여부

  -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의 과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가 실제 이루어짐에도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특약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시공단계 시설물 안전성 검토·확인 비용의 별도 설계반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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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시공단계 표준 안전성 검토 항목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분야
가설 구조물	비 계	31m 이상	비계 구조물	구조
		31m 이하	교각 워킹타워	구조
			터널 작업대차	구조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가설벤트 포함) ※ 라멘교량, 피암터널의 경우 5m 미만도 포함	구조
		높이 2m 이상	암거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작업발판 일체형	교각 강재거푸집	구조
			교각 코핑 거푸집	구조
			라이닝 거푸집	구조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가시설	토질
	동력을 이용하는 가설구조물		슬립폼	구조
			FCM 주두부가시설, F/T 등 Set	구조
			ILM 제작장, 가설노즈, 가교각 등 Set	구조
			MSS 이동식 가설 비계·거푸집 등 Set	구조
			PSM 가설트러스 등 Set	구조
	기 타		가설교량	구조
			가물막이	구조
			가설방음벽	구조
			암파쇄 방호시설	구조
			교량 슬라브(바닥판)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변경 시설물	토 공		사면 안정성 검토(설계 外)	토질
	배수 및 옹벽공		옹벽	토질
	구조물공		프리캐스트 패널	구조
			교량점검시설(계단, 통로)	구조
			기초 형식변경 또는 심도조정	구조
	부대공		방음벽(방음판 7.0m 이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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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기준시설물에 대한 표준대가(잠정)

(’18.12 노임단가 기준)

번호	공종별 안전성 검토 항목	대가(원/건·개소)	비고
1	높이 31m 이상 모든 비계 구조물	8,671,008
2	높이 31m 이하 비계 구조물 중 교각 워킹타워	6,286,067
3	높이 31m 이하 비계 구조물 중 터널 작업대차	6,708,797
4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8,526,556
5	높이 2m 이상 암거 거푸집 및 동바리	7,201,012
6	작업발판 일체형 교각 강재거푸집	6,143,621
7	작업발판 일체형 교각 코핑 거푸집	7,345,465
8	작업발판 일체형 터널 라이닝 거푸집	8,034,340
9	높이 2m 이상 흙막이 가시설	9,801,360
10	슬립폼	12,814,350
11	FCM 주두부가시설, F/T 등 Set	21,682,016
12	ILM 제작장, 가설노즈, 가교각 등 Set	24,628,656
13	MSS 이동식 가설 비계·거푸집 등 Set	22,863,107
14	PSM 가설트러스 등 Set	23,355,322
15	가설교량	14,990,535
16	가물막이	8,599,517
17	가설방음벽	5,578,445
18	암파쇄 방호시설	6,461,955
19	교량 슬라브(바닥판) 거푸집 및 동바리	7,982,132
20	사면 안정성 검토(설계 外)	16,726,099
21	옹벽	10,940,908
22	프리캐스트 패널	8,300,485
23	교량점검시설(계단, 통로)	8,182,119
24	기초 형식변경 또는 심도조정에 따른 안전성	16,705,346
25	방음벽(방음판 7.0m 이상)	7,956,047

 

⦁ 설계단계에서 각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적용

 ⦁ 가설구조물은 설계단계에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 성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기 대가의 40% 적용(보완설계 대가기준 준용)

 

출처 : 건설처-4813(2019.10.18, 한국도로공사)